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 원인 - 한국경제 영향은?

중국 부동산 디폴트 위기

목차
1. 중국 부동산 위기
- 중국 부동산 디폴트 사태
- 중국 금융권 위기
2. 중국 부동산 위기의 영향
- 중국 경제 영향
- 한국 경제 영향

중국 부동산 위기

중국 부동산 위기는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 디폴트 사태'를 시작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금융권으로까지 전이되며 '중국판 리먼브라더스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디폴트 사태

지난 8월 7일, 중국의 초대형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이 채권 이자 2,250만 달러(약 300억 원)를 갚지 못해 디폴트 위기에 빠졌습니다. 비구이위안 뿐만 아니라 다롄완다, 원양집단, 위안양그룹 등 중국의 여러 부동산업체들이 잇따라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는 사실이 전해지며 중국 부동산 시장이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어서 8월 30일 공시를 통해 올해 상반기 약 8조 9,000억 원(한화)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구이위안은 지난 14일부터 위안화 표시 회사채 6종을 포함한 회사채 9종과 사모채권 1종, 비구이위안 계열사 광둥텅웨건설공사의 회사채 1종 등 총 11종의 거래 중단에 직면한 상태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금융권 위기

중국의 부동산 위기는 금융권으로도 전이되고 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부동산 신탁회사인 '중룽국제신탁'은 수십 개의 투자신탁 상품의 이자 및 원급 환매를 중단하는 등 심각한 자금난에 처했습니다. 중룽국제신탁의 펀드 4개에 돈을 맡긴 상장사 3곳의 거래소 공시로 드러난 환매 중단 피해액만 약 1,400만 달러(188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의 신탁회사들은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자금조달원 역할을 해왔습니다. 비구이위안 디폴트 사태와 맞물려 중룽국제신탁의 환매 중단은 중국 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안을 더욱 키워가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위기 영향

중국 부동산 위기의 영향

중국 경제 영향

중국 경제의 3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만약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지방정부의 재원 고갈 - 재정지출 감소 - 경기침체로 실업 증가 - 금융위기 가능성 확대 등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으로 경제를 부양해왔기 때문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부동산 개발 기업에 토지 사용권을 판매하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 40% 가량은 토지 사용권 매각에서 비롯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중국 당국이 내놓은 지원책은 소극적인데요.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 8월 21일 1년 만기 LPR(대출우대금리)를 0.1%p 인하하였습니다. 이는 사실상의 기준금리 하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5년 만기 LPR은 동결했습니다. 중국 당국은 부동산 구매를 독려하기 위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부동산 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나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한 대규모 부양책은 내놓고 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지방정부가 빚더미에 앉아 있기 때문에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국 경제 영향

국내 금융회사의 중국 부동산 시장 관련 익스포저(특정 국과와 연관된 금액)는 증권사 2,200억 원, 보험사 1,400억 원 등으로 계산되었는데요. 이는 모두 유가증권 보유에 따른 익스포저로 부동산 신탁 등에 대한 간접적인 익스포저까지 포함하더라도 국내 금융사의 익스포저는 1조 원 미만이며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시장 위기에 따른 불안감이 국내 주식시장 및 외환시장에서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최근에는 다소 완화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금융 당국은 중국 정부의 대응과 시장 상황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에 끼치는 영향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 부동산 시장의 단기적인 위험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 부동산 시장 영향에 대한 대응책을 점검하면서 금융시장 상황을 상시로 점검할 방안이라고 합니다.